이제 다음 현물 ETF는 이더리움일 거란 기대감 때문이죠.
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
그 와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
밀도가 낮을수록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비율이 높았다.
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그야말로 도가(道家)적 희망일 뿐이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
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